전체 글7 토지 취득원가 : 토지 관련 비용 자본적 지출/수익적 지출 구분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안녕하세요, 찐택스입니다. ep1에서 자본적지출 수익적 지출 기본 개념과 건물과 관련된 부수 비용에 대한 구분 기준을 알아봤었는데요, https://blog.naver.com/dbswlsl28/222862033120 [예규정리ep.1] 자본적 지출 vs 수익적 지출(건물리모델링, 건물부속설비, 비품 등 감가상각자산 #자본적지출 #수익적지출 #건물 #건물부속설비 #비품 #기타유형자산 #전기설비 #위생설비 #가스설비 #리모... blog.naver.com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개량, 확장, 증설과 같이 기존의 용도에서 업그레이드되는 개념 원상 복구의 개념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 2022. 9. 2. 유상사급 vs 무상사급 구분 &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 구분 & 임가공용역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찐택스입니다. 오늘은 임가공 용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상사급/무상사급(임가공거래)의 차이 사급 - 구매자가 원료를 조달하여 판매자에게 공급하는 방식 1) 유상사급 : 사급품(원재료)를 유상으로 판매한 후, 임가공을 거친 완제품의 형태로 다시 재구매하는 것 2) 무상사급 : 비용없이 사급품(원재료)를 공급한 후, 사급품을 제외한 비용으로 구매 부가가치세법 상 구분(유상사급/무상사급) 부가가치세법 상에서는 가공용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공급 :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용역의 공급 :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해주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 2022. 9. 2. [예규정리ep.2] 퇴직금 분할 지급 관련 판례 정리 - 월급 포함 퇴직금 & 퇴직 후 분할 지급 & 분할 지급 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퇴직금 지급 시기 & 원천징수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 지급 매달 지급하는 월급에 포함시켜 일정액을 퇴직금으로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한 무효로서 퇴직금 명목의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은 퇴직금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상계가 허용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분할 지급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퇴직 전 퇴직금은 법령에 따른 중간정산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2007다90760, 2010. 5. 20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 2022. 8. 31. [예규정리ep.1] 자본적 지출 vs 수익적 지출(건물리모델링, 건물부속설비, 비품 등 감가상각자산 처리방법, 즉시상각자산 대상여부) 안녕하세요,찐택스 입니다. 오늘부터 업무하면서 제가 정리했던 법인세 예규 질의들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본적지출과 수익적 지출인데요, 간단하고 기본이지만 실무상 적용할 때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특히 건물과 건물 부속설비 위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본적 지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 상각의 의제 제2항 개량, 확장, 증설과 같이 기존의 용도에서 업그레이드되는 개념입니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 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1부터 4까지와 유사한 성질의 것 수익적 지.. 2022. 8. 3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