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원천징수1 [예규정리ep.2] 퇴직금 분할 지급 관련 판례 정리 - 월급 포함 퇴직금 & 퇴직 후 분할 지급 & 분할 지급 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퇴직금 지급 시기 & 원천징수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 지급 매달 지급하는 월급에 포함시켜 일정액을 퇴직금으로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한 무효로서 퇴직금 명목의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은 퇴직금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상계가 허용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분할 지급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퇴직 전 퇴직금은 법령에 따른 중간정산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2007다90760, 2010. 5. 20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 2022. 8. 31. 이전 1 다음
